04주차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이번 시강경제특강는 김종석 선생님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다.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듣지만 Principles of Economics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이 무척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교양 수준으로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무척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장 자체는 불완전 한 것이고 그 불완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다. 그 이상의 것 즉 정부 또한 완전하지 않고 정부와 시장이 적절히 조화된다는 내용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였다.

먼저 시장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장경제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질서이다. 공산주의와 달리 시장경제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둘째는 분산된 의사결정이다. 자유방임의 분산된 의사 결정이 오히려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성공 비밀은 신호기능과 배분기능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재산권(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다.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발생할 것이다. 과연 정부란 완벽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조차 불완전한 존재이다. 정부 역시 인간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실패의 이유를 살펴 보면 공익연원설과 사익연원설을 들 수 있다.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즉 서로의 장단점을 잘 조화하여야 한다. 강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많이 왔지만 시강졍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였다.